단순음주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적용됩니다. 수치 구간에 따라 법정형과 면허 처분이 달라져 측정 경위 확인이 출발점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수사대응부터 면허구제까지
수사대응부터 면허구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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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ctice
음주운전 주요 사건유형
사건 유형에 따라 적용 법조와 대응 전략, 면허 행정처분이 달라집니다.
음주측정거부
술에 취한 상태라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이 적용되고 면허 취소 사유가 됩니다.
음주운전 사고(위험운전치사상)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문제됩니다.
음주운전 재범
음주운전·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의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면허 취소·정지 행정처분
음주운전에 따른 면허취소·정지는 형사처벌과 별개의 행정처분으로,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아볼 수 있습니다.
도주치상·사고 후 미조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 문제됩니다.
Practice Areas
분야별 변호사상담
사건 유형을 선택하시면 성립 요건·처벌 규정(행정처분)·대응 포인트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Why 법무법인 동주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의 조력
前부장판사·부장검사 변호사 총괄
실제 검찰 및 재판 단계까지 직접 경험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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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경력 경찰서 동행
수사관 경력의 행정사가 경찰서 동행하여 수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수사부터 면허까지 '한번에'
경찰/검찰/재판 전단계 대응은 물론이고, 면허구제까지 동주에서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Lawyers 
법무법인 동주 형사센터 변호사
변호사 31명과 행정사가 팀 단위로 음주운전 사건의 형사 절차와 면허 처분 대응을 검토합니다.
음주운전사건책임변호사
이세환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 수원남부경찰서 수사민원상담변호사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박동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장검사
- 前 부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음주운전사건총괄변호사
김용빈 변호사
- 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군·공무원음주운전책임변호사
조원진 변호사
- 前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 前 해군본부 국선변호인
음주운전교통사고책임변호사
김윤서 변호사
- 前 안양시청의회(안양시의회) 입법 전문위원
- 前 한국법제연구원
음주운전행정소송책임변호사
오서진 변호사
-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외부조정센터 조정위원
- 現 인천광역시상담지원자문위원회 위원
음주운전행정사
조선익 수석행정사
- 前 육군 전역(의가사) 심사위원장
- 現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관(비상근)
음주운전행정사
임웅수 형사팀장·행정사
- 前 경찰청 전임(전문)수사관
- 前 군포·양평경찰서 수사계장
Regions
지역별 음주운전변호사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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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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